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법안('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정 의원은 "중산층 살리는 사교육 억제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라며 자신이 총대를 메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창한 것을, 또 다른 '왕의 남자' 정 의원이 장단 맞추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사교육과의 전쟁'이 정권 차원의 프로젝트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침에 대해 이날 학원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인터넷 등에서는 찬·반 격론이 불붙었다.

학부모들 의견도 엇갈렸다. 서울 목동의 학부모 정성철(40)씨는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렇게 반가운 뉴스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환영했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최미숙 대표는 "학원을 잡아서 사교육이 진정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교육 수준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떠오른 현안은 고액과외였다. 학원만 단속하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과외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였다. 익명의 한 학부모는 "학원을 단속한다지만 인허가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고액 불법 과외는 누가 단속하느냐"고 반문했고, 한 교과부 관계자 역시 "사교육 시장은 잡지 못한 채 단가만 올려서 음성적인 과외시장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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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